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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조사받을때거짓증언이걸리면어떵게되나요?

조회수 400 | 2010.03.24 | 문서번호: 120469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4

위증죄는5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그리고위증한자가그진술한사건의재판또는징계처분이확정되기전에자백또는자수한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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