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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을받으면 보호관찰,재판도않받는건가요?

조회수 36 | 2009.09.24 | 문서번호: 97954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4

기소유예는죄값을치루러교도소에가야나정상참작되어유예기간을두는것으로보호관찰은받을수있습니다.판사가어떻게결정하느냐에따라사회봉사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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