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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와 보호관찰이 무엇인가요?

조회수 36 | 2009.08.19 | 문서번호: 93659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9

기소유예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검사의처분.보호관찰은죄를범한자에대하여지도·원호를함으로써범죄를예방하기위한형사정책적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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