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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절도 초범인데 보호관찰받나요 기소유예받아도 보호관찰받나요

조회수 300 | 2009.04.09 | 문서번호: 77606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9

초범이고 피해자분들과 합의가되고 반성의기미가 뚜렷하다면 보호감찰없이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만약 두번째라면 보호감찰 6개월 또는 사회봉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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