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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부거부하고수정거부가머예요?

조회수 28 | 2009.09.15 | 문서번호: 97005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5

환부거부는대통령이지정된기일안에이의서를첨부하여의회로되돌려보내는법이며우리나라헌법은수정거부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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