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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거부에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한가요?

조회수 67 | 2014.10.23 | 문서번호: 213666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3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내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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