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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상대방이 허위진술을 해서 감옥에가는 상황이되면 허위진술한자는 법적처벌이?

조회수 151 | 2009.09.14 | 문서번호: 96871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4

허위진술임이 들어나게 된다면 위증죄에 해당되어 상대방 즉 허위진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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