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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임병장 처벌과 진술

조회수 17 | 2014.07.09 | 문서번호: 210455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9

육군에서는 군형법상 상관 살해, 형법상 살인, 군무이탈 등 총 7가지의 죄명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 구속영장에 기재된 총격상황과 임병장의 질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준사격 가능성을 군에서는 재기했지만 입병장은 조준발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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