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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자가 가해자한테허위진술한걸들키면어떤처벌이잇나요??

조회수 213 | 2007.09.08 | 문서번호: 7633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8

형법제151조제1항에의하면'벌금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를은닉또는도피하게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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