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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이혼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 가능??

조회수 192 | 2009.08.19 | 문서번호: 93678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9

재산분활청구권에 대해서는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양 당사자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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