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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조회수 168 | 2009.11.03 | 문서번호: 102882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3
우리 민법에서는 합의 이혼시 과실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지급의무와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과실유무의 법적 해석에 따라 청구가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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