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학생이해도 10년이하의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인가요

조회수 25 | 2009.08.07 | 문서번호: 92042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7

학생이라면 10년이하 징역이나 벌금은 물리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