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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해도 10년이하의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인가요
조회수 25 | 2009.08.07 | 문서번호: 92042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7
학생이라면 10년이하 징역이나 벌금은 물리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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