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학생이해도 10년이하의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인가요

조회수 25 | 2009.08.07 | 문서번호: 92042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7

학생이라면 10년이하 징역이나 벌금은 물리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이거징역당할건지벌금낼껀지직접선택하는건가요?
[연관] 빠순이?님은이제신고로제18조2항에의거하여1000만원이하의벌금이나일년이하의징역에처
[연관] 500만원이하 또는1년이하의 징역 등등 이런건 벌금내면 징역안살아도된다는뜻인가요??
[연관] 불법사채업자들은몇년이하의징역또는몇이하의벌금형을받나요
[연관] [고민상담]청소년이 10~20만원토토햇다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이나대요??
[연관] 무고죄라고 10년이하징역에 벌금1500이라는데 이벌금안낼경우 어떻게되죠
[연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