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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이거징역당할건지벌금낼껀지직접선택하는건가요?

조회수 155 | 2013.09.15 | 문서번호: 198630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5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있고, 최종판단은 법관(판사)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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