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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방위로 사람죽이면 무죄인가요

조회수 45 | 2009.08.07 | 문서번호: 92031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7

형법상정당방위는현재성을요건으로합니다언젠가는죽을거같으면,먼저죽이는게아니라,미리도망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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