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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이사람죽이면무죄인가요

조회수 109 | 2008.09.11 | 문서번호: 51459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1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장애인이라서 무죄라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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