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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쟁으로 사람을죽이면 위법성조각사유중 정당방위인가 정당행위인가???

조회수 200 | 2008.10.15 | 문서번호: 55775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5

군인이전쟁에나아가서적군을죽이는일은위의정당행위에해당합니다.자신의업무상의의무를이행하는것이죠.나라를지키기위해나라의명령대로.그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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