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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행위랑정당방위의차이점은무엇일까요??

조회수 120 | 2009.12.10 | 문서번호: 107586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0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정당방위:법익에 대하여 상당히 부당한 침입이 있을때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동은 벌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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