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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벌불소급제???

조회수 35 | 2007.09.27 | 문서번호: 9110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7

형벌불소급의원칙-<법률>형벌법규는그시행이후에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만적용되고,시행이전의행위에까지소급하여적용될수없다는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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