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의원칙은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