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형벌불소급

조회수 89 | 2008.09.17 | 문서번호: 52231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7

형벌불소급의원칙은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