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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명예훼손죄로걸리면처벌은어떻게받나요

조회수 102 | 2009.07.19 | 문서번호: 89589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9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이구요허위사실을말한경우는형이가중되어5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천만원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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