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컴퓨터/게임]만16세인데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사이버 명예 훼손죄의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해 확실한 재산상 명예상의 타격을 입히신것이 형사적으로 입증되면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니 정확한 사안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ID:wlgns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