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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게따로있나요

조회수 197 | 2008.10.18 | 문서번호: 56050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8

있습니다.(사이버)명예훼손죄든모욕죄이든간에'공연성'을그성립요건으로합니다.불특정다수가볼수있고쉽게'그내용이다른곳으로퍼질가능성이있으면'죄가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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