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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미수 폭행 감금 세가지한꺼번에 허위신고하면 처벌이어케되나요 즉심이나벌금은없

조회수 94 | 2009.07.08 | 문서번호: 87921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8

허위신고는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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