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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허위신고하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질문] [우리동네]허위신고하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70 | 2015.04.16 | 문서번호: 219713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6

네.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60만원 이하 벌금, 혹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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