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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위조시 처벌방식 알려주세요

[질문] 주민등록증위조시 처벌방식 알려주세요

조회수 101 | 2009.06.29 | 문서번호: 86784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9

주민등록증위조는 공문서 위조죄로서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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