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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위조시어캐되나요

[질문] 주민등록증위조시어캐되나요

조회수 38 | 2010.09.24 | 문서번호: 141965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4

공문서위조.변증죄에해당합니다.형법제225조[공문서위조.변조죄]행사할목적으로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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