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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위조시처벌어떻게받나요?

조회수 94 | 2009.04.16 | 문서번호: 78548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6

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위조,변조)행사할목적으로 공무원또는 공무소의 문서또는 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형사처벌과벌금을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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