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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도용죄금액이얼마정도인가요

조회수 66 | 2009.06.20 | 문서번호: 85706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0

주민번호 도용의 경우 주민등록법 21조 2항 9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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