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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의사불고죄가뭔가요

조회수 815 | 2009.05.30 | 문서번호: 83819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30

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론죄)가 아닐런지요.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존속 폭행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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