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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의사불벌죄가머에요?

조회수 150 | 2007.12.09 | 문서번호: 15868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9

자복 이라고도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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