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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의사불벌죄가 뭐에요?

조회수 40 | 2015.03.01 | 문서번호: 218483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1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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