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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에기물파손이면감방가나요?

조회수 85 | 2009.05.07 | 문서번호: 81009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7

기물파손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면 그럴 수 도 있어요. 단, 보통은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로 학생의 경우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을 받게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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