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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물파손죄벌금은 어케되나여?

조회수 198 | 2014.10.07 | 문서번호: 213224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7

기물 파손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 파손,훼손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366조에서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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