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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물파손죄의처벌이무엇이죠?

조회수 1172 | 2010.08.16 | 문서번호: 137374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6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면 재물손괴죄(형법 366조)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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