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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국민소환제실시되냐요

[질문] 우리나라에서국민소환제실시되냐요

조회수 71 | 2009.05.06 | 문서번호: 80886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6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의 소환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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