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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실시함?

[질문]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실시함?

조회수 120 | 2010.07.03 | 문서번호: 131929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3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의 소환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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