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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현행 국민소환제실시하고있나요??

조회수 188 | 2007.11.15 | 문서번호: 13430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5

한국에서는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의 소환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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