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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대폰잃어버려서 돌려주면 사례금준다니깐 돌려줬는데;이거 사례금 안주면 제가위법?

조회수 1487 | 2009.04.30 | 문서번호: 80108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30

유실물법에서 분실물을 돌려준사람에게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의무는아닙니다. 물건을 주운사람이 일정 사례금을받아도 위법이아니라고할수있는근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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