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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점유물이탈죄와 재산횡령죄 손괴죄는 형법몇조에각각해당하나요

조회수 179 | 2009.04.21 | 문서번호: 79101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1

점유물이탈죄-형법 제360조, 재산횡령죄-형법 제355조, 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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