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기물손괴죄에서 물건의 범위가 동물까지되나요

조회수 198 | 2013.03.24 | 문서번호: 195332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24

기본적으로 동물은 기물이 아니기때문에 기물손괴에는 동물이 해당할수없죠 단 재물손괴라면 동물도 포함될수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