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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물손괴죄로내일법원가는학생인데요 기소유예가가능할까요?

조회수 360 | 2008.05.06 | 문서번호: 33767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6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변상을 했는지가 가장중요합니다 초범이고 피해를 변상하시고 반성의 자세가 있다면 충분히 기소유예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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