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받았는데 수사기록이 삭제가 되나요?

조회수 126 | 2015.07.29 | 문서번호: 221622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29

검사의기소유예처분은성인은처분일로부터5년후청소년(만19세미만)은소년법에의해처분일부터기산하여3년후에실효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