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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받았는데 수사기록이 삭제가 되나요?

조회수 126 | 2015.07.29 | 문서번호: 221622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29

검사의기소유예처분은성인은처분일로부터5년후청소년(만19세미만)은소년법에의해처분일부터기산하여3년후에실효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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