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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기소유예 기록

조회수 42 | 2014.08.30 | 문서번호: 212115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30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시점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이 전산상으로 삭제되는것은 맞다고 한다. #@#:# 허나, 일률적으로 5년뒤에 해당 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불기소 처분 관련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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