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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본도공소시효가있나요?있다면몇년인가요?

조회수 147 | 2007.09.11 | 문서번호: 7865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1

대한민국헌법상살인죄에해당하는공소시효는고작15년밖에안된다고하더라구요게다가일본을모방해만든건데걔네는옛날에25년으로공소시효를늘렷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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