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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상 형법상성인나이 확실하게

조회수 357 | 2009.03.13 | 문서번호: 74213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3

민법은현재만19세입니다.헌법내용-미성년자라함은'법률상성년에달하지않은자'를말한다.대한민국민법상만19세미만인자이며,형법상은만14세미만인자를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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