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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상 형법상 무능력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회수 1 | 2016.04.18 | 문서번호: 224359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18

금치산, 한정치산자, 미성년자가 있으며 민법상 만 19세 미만, 형법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또한 형법상 심신상실자를 행위무능력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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