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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형법상 벌금의 최소액

조회수 117 | 2012.07.03 | 문서번호: 189564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3

형법상 벌금의 최소액은 5만원 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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