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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도용으로경찰서를갓는데요벌금이얼마쯤인가요?

조회수 91 | 2009.03.10 | 문서번호: 73758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0

주민등록법위반의경우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이상이아니라이하입니다.그안에범위죠,아마벌금형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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