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민증도용벌금이랑처벌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07 | 2011.05.21 | 문서번호: 167007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1

민증 도용으로 걸리게 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민증도용 벌금이얼마죠??
[연관] 민증도용범죄벌금
[연관] 민증도용위조벌금
[연관] 주민등록증도용벌금 얼마인가요?
[연관] 민증도용하면벌금얼만가요?
[연관] 민증도용하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연관] 남의 민증도용하다가 걸리면 어떻게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