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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기소유예에서공소라는건몬가요??글구기소유예에는벌금이엄나요??

[질문] 그럼기소유예에서공소라는건몬가요??글구기소유예에는벌금이엄나요??

조회수 30 | 2009.02.26 | 문서번호: 72226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6

기소유예:검사가 피의자의 정황을 참작해서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것.이건 전과가 아니고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공소:법원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제기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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